근저당권제도의 발달과정 및 주요 내용

소개

1. 민법과 관련한 실무를 다룬 강의 수강시 제출했던 본문 7쪽의 과제물입니다.
2. 근저당권의 주요 내용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을 담은 과제물입니다.
3. 작성시 한글2004에서 스타일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참고문헌 및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주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박영사, 2000
조선고등법원 소화 6(1931).12.1. 판결(조선고등법원판결록 18권 183면)
대판 1958.6.12, 4290민상875
민법안심의록 상(上)권,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1957, 213면
대판(全) 2001.3.15 99다48948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저당권) 제2항
1997.9.9.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제880호(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대판 1972.1.26, 71마1151(집20-1, 민2)
대판 1962.2.15, 61다291(집10-1민108), 대판197612.14, 76마957(집24-3, 민430;공1977, 9814)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下), 개정증보판, 법원행정처, 1992, 76면.
대판 1994.9.30, 94다20242(공1994, 2852), 대판 1990.11.27, 90다카10077(공1991, 203)
대판 1966.3.22, 66다68(집14-1, 148)

목차

1. 서언
2. 우리 민법에서 근저당제도의 발달과정
3. 근저당권에 관한 주요 내용
4.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담보물권 중에서도 물적담보이자 전형담보로 분류되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다. 이 저당권 중에서도 특수저당권의 하나인 근저당권은 현재의 민법에서 단 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거래현실에서는 ‘특수저당권’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 민법에서의 근저당제도의 입법과정과 현재 근저당권의 성격, 관련판례 등을 관련저서 및 판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

2. 우리 민법에서 근저당제도의 발달과정
1)구(舊)민법시대의 근저당제도
구(舊)민법에서는 근저당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해왔다. 일제시대에는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해방 후에도 대법원은 근저당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채권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설에서도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의심하거나 다투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제도로 민법의 체계에 반하지 않고 등기를 통해 제3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거래안전에 문제가 없기에 유효하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