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에 관한 평가

소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에 관한 평가

목차

I. 한반도 대운하
II. 4대강 정비 사업
맺음말

본문내용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의제화 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 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최근에 4대강 정비 사업 정책에 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한반도 대운하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무엇일까.
한반도 대운하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운하로 이어 물류 활동에 이용하겠다는 정책으로,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한 가지이다. 그 당시에도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당선 후 실질적으로 추진을 시작하면서 반대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대규모 촛불 시위까지 야기 시켰던 대운하는 결국 2009년 6월 29일을 기점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4대강 정비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추궁을 받게 되고,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시작점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 않다.

참고자료

· 1.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
· 2. 한반도 대운하 물길포럼 - http://www.kogc.or.kr
· 3. MBC PD수첩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 4. 김정욱 [한반도 대운하가 불러올 재앙] 지방자치. 통권238호(2008년 7월)
· 5. MBC 백분토론 게시판 - http://imbbs.imbc.com/list.mbc?bid=toron_board
· 6.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
· 7.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 8.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
· 9. 한국 일보 - http://news.hankooki.com
· 10. 노컷뉴스 - http://www.cbs.co.kr/nocut/
· 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 12. YTN - http://www.ytn.co.kr/
· 1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http://www.kb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