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및 연혁
3) 제정이유
4) 적용대상
5) 최저생계비 및 수급자 비율
6) 급여의 신청과정
7) 재정
8) 관리운영
9) 급여의 원칙
10) 급여의 종류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한국과 외국의 공공부조 비교
1) 독일의 공공부조
2) 일본의 공공부조
4. 자활프로그램
1) 목적
2) 자활사업대상자
3) 자활사업 추진체계
4)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자활프로그램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대상자와 함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6) 자활사업의 평가 및 정책적 방안

Ⅲ.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률상 공공부조의 하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기 전에 공공부조에 대해 간략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