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개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전문가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법적 책임
2. 병원내 정책설정의 목적
3. 환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병원의 정책
4. 사례보고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비밀과 사생활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사생활 보호권은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타인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고 이를 함부로 공개당하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 외에도 자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종합적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이들의 침해받기 쉬운 사생활보호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는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 행동이면서 동시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동이며 또한 행정상의 제제를 받게 된다.

Ⅱ. 본론

1. 건강전문가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법적 책임

간호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는 민, 형법상의 책임과 의료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형법 제317조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의 이와 같은 의무가 면죄되는 경우로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함, 운전사의 간질병을 치료한 의료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관청에게 신고한 경우), 정당 행위(전염병예방법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의 고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등이다. 또한 대상자의 비밀 누설로 인하여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