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정책

소개

양안관계/정책

목차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
현단계 대만 민진당의 중국정책과 양안관계 구상
양안관계 회고

본문내용

양안은 대만정권의 교체기였던 금년초까지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정책적 기반으로 삼아왔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보장과 외교적 실리추구를 위한 `실무외교`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1995년 이후 중국의 지앙저민(江澤民)주석과 대만의 리덩후에이(李登輝)총통은 1949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여 양안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양안문제에 대해 이들 정치지도자들은 먼저 적대감 해소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 특히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돕는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이 부분은 쌍방이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어 세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치지도자 등의 상부계층에서 비롯된 동력과 민간사회의 의견이 결집된 하부! 계층의 작용 그리고 국제사회 혹은 정치적 대환경 변화에 의한 요인들에 의해 의외로 쉽게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00년 3월에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이러한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되기에 충분하다. 사실상 3월 18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 결과 급진 야당 세력이던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에이비엔(陳水扁)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89년간 집권여당으로 존재하여왔던 국민당의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하여왔던 `실무외교정책`과 `하나의 중국원칙`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일국양제의 구상과 발전은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1978년 소집된 제11차 삼중전회(十一屆三中全會)로서 중국은 양안의 통일이 기존의 무력사용원칙이 아닌 `평화통일`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함에 기본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