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정치제도, 2) 양안관계, 3) 소수민족정책(선거및정책참여)

소개글

현대중국정치

목차

1. 중국정치제도
1) 중앙통치
(1) 전국인민대표회의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 국무원
2) 지방
(1) 지방인민정부
(2) 지방인민대표회의

2. 양안관계

3. 소수민족정책(선거및정책참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의 정치는 중앙통치와 지방통치로 이루어진다. 중앙통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무원을 통해, 지방통치는 지방인민정부, 지방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중앙통치
(1) 전국인민대표회의
이계만(1996)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중국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인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많은 민족들이 단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소통하여 원활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무원이 구성되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석인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강해 관계가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오수열(2004)에 의하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토론결과를 전국인민대표 회의에 건의의 형식으로 보낸다. 즉, 중국중앙정치의 최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구는 중국 내 모든 기관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기구이지만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文興鎬, 2020,「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申相振, 2020,「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
김윤권·류성·이수봉, 2018,「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만기강, 2010,「중국 소수민족 자치제도의 역사와 발전」.
김윤권, 2005,「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김병국, 2005,「중국 지방정부기관 -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오수열, 2004,「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조영남, 1999,「중국 개혁 시기(1978-1998)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共産黨, 國務院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계만, 1996,「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구조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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