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

소개

민법총칙[소멸시효]

목차

1. 서 설
 (1) 시효의 의의
 (2) 시효의 성질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2. 소멸시효의 요건
 (1) 요건의 개관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2) 변제기를 정한 채권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4) 예금채권
 (5) 조건부권리
 (6) 선택채권
 (7) 손해배상청구권
 (8)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소멸시효의 기간
 (1) 보통의 채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1호-7호)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1호-4호)
 (4) 기타
5.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2) 시효의 중단사유
 (3) 시효중단의 효과
6.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2) 구체적 예
7.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학설의 차이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1. 서 설
 (1) 시효의 의의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시효로써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와 시효로써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취득시효(取得時效), 후자는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그 취지가 법적 안정성에 있음).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2) 시효의 성질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시효는 재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특별히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해진다. 반면에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채무자의 보호 역시 많이 고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