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소개

2) 사례의 개요 및 진행과정
미국은 1999년 5월 21일 및 1999년 7월 27일 각각 한국산 철강제품인 후판(Plate)과 판재(Sheet & Strip)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14일 미국의 한국산 후판 및 판재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WTO에 동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미 상무부는 후판에 대한 예비판정을 1998년 11월 4일에, 그리고 1999년 3월 31일 긍정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이 요청하여 설치된 WTO 패널은 2000년 12월 14일 “미국의 덤핑마진계산방식이 협정에 위반되며, 따라서 미국의 동 반덤핑조치를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하도록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배포하였으며, 2001년 2월 1일에 동 보고서는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당해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협의를 요청, 1999년 9월 17일 미국측과 협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조치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동 분쟁과 관련하여 EU 및 일본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패널설치 요청에 따라 1999년 11월 19일 WTO 패널이 구성되었고, 약 1년여 만에 중간보고서가 회람되었다. 이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목차

서론

분쟁사례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반덤핑협정의 이해

사례개요 및 진행과정

사례의 쟁점

패널의 판정과 권고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서론
WTO가 출범한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자유무역을 주창하게 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 결과로 관세와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많이 철폐됐고, 세계시장은 하나의 배를 타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여년전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러했듯, 아니 그 보다 더 옛날 무역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던 시절부터 각 나라는 자국이 더 유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통상마찰을 빚어왔다. 하물며 현대는 더욱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많은 인종과 국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무역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힘든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WTO 출범 이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들이 연일 이슈화 되면서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와의 통상에 있어 민감한 국가인지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무역 분쟁 사례를 통해 현 국제무역환경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러한 현실을 이론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분쟁사례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1) 반덤핑협정의 이해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