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소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목차

1. 1. 1. 개 요

1. 1. 1. 간주취득의 요건

1. 1. 1. 과세표준 및 세율

1. 1. 1. 납세절차

본문내용

1. 1. 1. 개 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1.1.1. 취 지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수 있는 지위는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독과점을 억제, 방지코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간주취득의 요건
2.1.1. 과점주주의 범위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 한다.
2.1.2. 주식취득의 원인
2.1.2.1.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
2.1.2.2. 단, 원시취득중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않음
2.1.2.3. 주식취득별 취득세 부과 적용례
2.1.2.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