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소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판례 등을 첨부하여
생소한 과점주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료이며, 과점주주에 대한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수록한 자료임

목차

1. 과점주주의 개념
2.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산출체계
4.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
5. 명의신탁 해지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6.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 적용
7. 신탁재산에 대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본문내용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게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간주취득세의 일종으로 특수관계인간 지분의 집단성을 고려하여 합산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2015년 지특법 개정)에 상장되지 아니한 모든 법인의 주주로서 매매나 유상증자 등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즉,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해 과점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위탁재산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국패),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간주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 여부(국승) 등 최신 과점주주 관련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