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소개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1.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가액의 계산
2. 취득가액의 구성항목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 등의 평가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 통화 관련 파생상품

본문내용

제1절 서 론
자산의 취득가액의 결정과 자산·부채의 평가는 과세소득의 크기에 중요한 영향 미친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및 자산 등의 평가에 있어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계산(다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등에 한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함)
둘째, 재고자산·유가증권·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원가법과 저가법·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원가법 중의 일부 방법만을 허용하되, 평가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1.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가액의 계산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제조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다.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 :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 등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되, 대손추정률 2%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라. 현물출자 등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
1)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 :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