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

소개

개혁 개방 이전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을 비교 분석.

목차

요약
1. 서론
2. 조화사회론의 주요 내용과 등장배경
3. 중국 사회보장 개혁의 과정
4. 중국 사회보장의 과제
5. 중국 사회보장의 전망
6.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독특하다. 외형적으로 보면 공적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도시와 농촌의 빈민을 위한 공공부조, 요보호 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그와 함께 국영기업이 대대적으로 민영화되고, 외국계 민간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후퇴를 가져왔다. 반면에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험에서 기업과 근로계층(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으로서)과 같은 민간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는 외형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서구 복지국가의 부식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질적 수준, 정부의 역할, 기업과 정부의 관계 등 내용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며, 발전과정도 다르다. 요컨대 자본주의 서구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후퇴와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복지(state welfare)의 후퇴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보장의 성격을 저명한 중국 사회복지 전문가이자 홍콩대학 사회정책학 교수인 Aspalter(2001: 3-5)는 보수적 복지국가(conservative welfare stat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보수적 복지국가에 포함되는데, 보수적 정당이 보수적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고, 사회보험이 국민의 직업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낙인을 수반하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공공부조가 제공되고 있고, 친복지국가 이데올로기(pro-welfare state-oriented ideologies)가 존재하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관념이 약해 재정적으로 소극적(reluctant)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갖는다.

참고자료

· Aspalter, C. 2001. Conservative Welfare State Systems in East Asia. Westport: Praeger.
· Aspalter, C. et al. eds. 2008. The State of Social Welfare in Asia. Taoyuan: Casa Verde.
· Chen, A. et al. eds. 2004. Urban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hina. Burlington: Ashgate.
· Dixon, J. E. 1981. The Chinese Welfare System, 1949-1979. Westport: Praeger.
· Doyal, L. & I. Gough. 1991. A Theory of Human Needs. London: Guilford Press.
· Law, A. & Gu, J. 2008. “Social Work Education in Mainland China: Development and Issue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Vol. 2 Issue 1.
· Li, L. C. 2008. The Chinese State in Transition: Processes and Contests in Local China. N. Y.: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