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고용보험(실업보험) 레포트

소개글

[★ 에이쁠 + 자료 ] 고용보험 레포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의 연혁/발달과정

2-1 가입절차
2-2 가입대상
2-3 적용대상 확대
2-4 가입자, 상실자 추이

3. 보험료 부담률

4. 급여의 종류

5. 재정현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근로자 보수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1. 제도의 연혁/발달과정

'95. 7. 1.
IMF 국제금융시대의 고실업에 대비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행
고용보험 제정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2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98. 1. 1.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은 상시 근로자 7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98. 3. 1.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98. 7.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98.10. 1.
1인 이상 전사업장까지 적용확대
'03. 1. 1.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하여도 확대
'04. 1. 1.
 일용근로자, 60세이상 65세미만 근로자 적용
'06. 1. 1.
 65세 이상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제외) 적용
'13. 6. 4.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제외)

2-1.가입절차

▸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 중 략 >

2-2 가입대상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회보장학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