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개

현대법의이해 에이뿔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상세히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경

제 3 장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 4 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

◆ 긍정적, 부정적 의견


제 5 장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도입의 주장은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제조물책임, 노동법, 증권거래, 언론책임, 음주운전사고 인권문제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하여 주로 있다. 도입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우선 입법례의 측면에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혀 없으며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거나 개별 입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주가 적지 않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의 면에서 보면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 증거절차 및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사절차의 의하여 처벌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형사절차가 엄격한 증거와 입증을 요구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며, 배심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린 많은 소송이 계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 실효성의 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으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예방의 효과는 형사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고, 소액 다수 피해자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구제할 수 있다. 또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참고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 대한민사법학회 김재국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진숙
·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 자료
· 한겨레신문 2010-1-20
· 보건신문 2005-8-25
· 한국인의 법과생활 2008개정판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