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낭비방지시스템 구축

소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낭비방지시스템 구축

목차

제1장 서 론
1. 지방재정 운용의 현 주소
제2장 본 론
1. 예산낭비사례 및 실태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1. 지방재정 운용의 현 주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먼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좌우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려면 행정운영의 필수요소인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튼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대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19.13%  19.24%)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비하면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한 것 등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던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을 건별 승인에서 총액 승인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이 자율과 조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중 당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주요 세원이 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단체의 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 단체가 41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 제4기 민선자치 출범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를 통한 고질적인 예산낭비사례를 살펴보고, 개선하여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 정착에 앞장서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