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목차

1. 서 론
2. 입양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입양서비스 실태
4.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2002년 개정) 제 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이은경, 2001).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하여 아동을 양육 보호할 수 없게 되거나, 혼 외 출산이나 미혼모 출산, 친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부모없는 아이들은 시설보호나 입양을 통해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에게 시설보호보다는 친부모를 대신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 보호 해 줄 수 있는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55년 미국인 홀트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내입양은 그 전까지는 친척입양, 업둥이 또는 주위사람들의 주선을 통한 입양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 초에 국내입양을 전담하는 입양기관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고 입양기관 설립 이후 입양 가정조사, 입양가정방문 및 입양아동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입양이 시작되었다. 그 뒤 1967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해외입양기관도 국내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국가에서 강조하는 보호대책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초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입양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7,275명의 어린이 중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1%,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 그리고 결손가정의 자녀는 2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혼모의 자녀비율이 점점 높아져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비율보다 많아졌고 이후에는 미혼모의 아이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년).

참고자료

· 박인선 (2001). 입양에 대한 이해, 「복지 동향」 5월호.
· 보건복지부 (2002).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인상에 관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 기관 종사자 및 관련자 세미나개최
· 양소민 (1998).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 양점도, 김호연 (1998). 사회복지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점도, 김호연 (1998). 친권포기 미혼모의 사후관리 방안, 상주대학교.
· 이은경 (2001).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효은 (1996). 국내입양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