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와 정책

최초 등록일
2010.07.27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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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와 정책

목차

< 관광법규와 정책 >
※ 관광법규의 기본개념
1절 관광법의 의의
※ 관광기본법
※ 총 칙
※ 관광사업

본문내용

※ 관광법규의 기본개념
1절 관광법의 의의
1. 관광법의 의의
1) 관광법 - 관광활동에 관한 질서유지와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며 관광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
• 광의 - 관광과 관계있는 모든 법.
• 협의 - 사람들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보호․개발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
2. 관광법의 필요성
- 관광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유행동에서 출발하였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유롭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관광.
- 관광자의 상호간의 안전을 위하여 관광법규 존재.
3. 관광법규의 구조
< 협의의 관광법 >
- 문화관광부 수관 관광부문관계 법령.
-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데 필요한 법.
1) 관광기본법 (기본법)
- 전문 14조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관광정책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선언적, 추상적 의미의 법.
- 관광의 행정주체인 문화관광부장관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
2) 관광진흥법
- 중추법. 7개장 86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관광단체에 관한 사항,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진흥법 위반에 관한 제재사항, 벌칙규정 및 부칙규정.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급격하게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의 수용태세 여건에 대한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목적.
- 1972년 조성.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화수입 증대 기여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와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한국관광공사법
- 1982년 개정.
- 관광사업의 진흥업무, 관광자원 개발업무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내용 포함.
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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