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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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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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2. 1970년대 : 관광의 성장기
3. 1980년대 : 관광의 도약기
4. 1990년대 : 관광의 정체기
5. 2000년대 : 관광의 안정기

Ⅱ. 2005 ~ 2012년 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1. 관광 법규의 개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 2005.03.31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9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1
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7.12.21
2. 관광법규 제정 & 개정의 필요성 - 12p, 13p -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011.07.04
2) 새 여행업법 제정 추진 2011.08.19
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 2012.07

Ⅲ. 부록

본문내용

60년대는 관광 사업이 정착 발전하기 시작하고 종합산업으로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관광법규를 제정하여 관광 질서 확립과 동시에 관광 행정조직 정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정관광지 선정, 관광사업의 국제화 추진 등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 시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부응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관광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던 시기이다.

<중 략>

① 관광사업진흥법(최초의 관광법규)의 제정-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시설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사업의 진흥과 외화획득의 증진을 도모하려 1961년 8월 22일 최초로 제 정된 관광법규로, 1962년 7월 시행령, 11월 시행규칙 제정. 관광사업진흥법은 전문 62개조로 총칙, 관광사업,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관광단 체, 벌칙으로 구성. 1965년 3월 관광 정책 심의 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 관광정책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 의결케 함으로써 이 기구의 법적지위를 높이는 한편 기능을 강화.1975년 폐지될 때까지 관광사업진흥법은 4차의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 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관광삭도업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

<중 략>

1차 개정 : 1963년 관광시설업,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등의 규정이 신설, 서울특별시와 도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협회를 시.군에도 설치하고 외국인 전용관광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육성책을 수입하게 위한 목적. 2차 개정 : 1967년, 관광사업은 점차 발전되고 있는데,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법과 제도상의 것들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차 개정을 통해서 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짐. 3차

참고 자료

관광법규해설, 2004, 김재관 외
관광법규론, 2000, 성기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정부관공기구의 기능과 역할, 1986,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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