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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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관광법규관련 리포터

목차

여행업의 정의
관광기본법
관광 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0374호,2007.11.13>
여권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규 관련 한 사례나 판례

본문내용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관광의 구성요소 중 관광매체의 역할로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대상)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의 중추 사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미주여행업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관련 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것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여행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익준은 여행업이란 교통운송업자 및 숙박업자등과 같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시설업자와 이들이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여행객의 중간에 위치하여 여행객을 위해서 시설이용과 관련된 예약과 수배 및 일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삼는 자를 여행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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