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와 우리의 통일전략

소개

천안함 사태의 발발 원인과 우리의 통일전략의 문제점, 햇볕정책의 변화 방향, 독일통일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A4 3장 이며,, 각 단락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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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기습 침공이라는 정부당국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의 원인에 대한 의혹이 무성하다. 그 의혹들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내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그 동안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결과가 이런 사태를 유발했다며, 과거정부가 시행에 왔던 햇볕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세력은 현 정부의 북한 고립정책이 사태의 발생을 유발했다며, 정부통일전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의 통일전략과 천안함 사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통일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져야하는가?

학창시절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과 몇 가지 통일이론에 관하여 배웠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정권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하였다. 과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남북한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고, 단일민족국가 이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는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만나는 것처럼, 헤어졌으니 다시 만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며, 남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괴리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에 앞서 북한의 선핵포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비핵개방 3000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주체의식과 자주성을 더욱 중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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