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을 읽고

최초 등록일
2018.03.25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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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판
제2장 미국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제3장 중국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제4장 미중 전쟁은 없다
제5장 한반도와 미중의 손익계산
제6장 미중 고래는 어떻게 새우망을 쳤을까?
제7장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의 실체
제8장 미중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제9장 우리에게도 꽃놀이패가 있다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미국은 어떤 지역에서건 지역개발은행 설립문제가 불거지면 즉각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최초로 설립되었던 미주개발은행부터 AIIB 이전의 마지막 은행이던 유럽개발은행까지 모두 반대했다.
이유는 미국의 외교는 행정부의 외교가 아니라 의회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개발은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확보가 필요하고 그 지분의 재정적 지원은 의회가 결정한다.
그래서 미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선 반대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고 가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따진다.
이런 후에야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이 AIIB를 중국이 설립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맹국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랬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배치됨을 잘 알고 있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필요에 의해 배치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주한미군기지에 배치에 사전 공개를 하면서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기지는 치외법권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기의 반입이나 가족의 출입국을 포함한 미군 관련 모든 활동을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

그런데 미국이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운운하기 시작한다.
전무후무한 형태였다. 이에 대한 추측으로 한국의 주민반대에 대한 우려에서 공개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과 이를 수반할 군비 구축의 입장이 강화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미국의 지역 리더쉽을 100년 동안 견지하기 위해 기반을 닦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집중하는 전략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역내 미국 동맹국 간에 동맹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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