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소개

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5.1.2.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각 1개를 조사하고 판결취지를 요약하시오.(대법원 판례검색:http://www.scourt.go.kr->종합법률정보->사건번호, 검색어, 조문 입력)

학습활동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사건 제목 : 건강진단시 처녀막 파열에 대한 간호사의 설명의무
사건번호 : 서울지법 1994.8.24. 선고 93가합80648
사실 관계 : 간호사의 설명의무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는 자궁암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 자궁암 검사는 간호사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대상자를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직경 2.5cm, 길이 10cm정도 되는 질경이라는 기구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젤리를 발라 이를 대상자의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크게 벌리고 그 안을 통하여 식염수를 묻힌 면봉을 질 입구로부터 약 8내지 9cm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궁 경부의 표피에 닿게 한후 면봉 끝에 세포를 배양하는 이른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시 처녀막의 파열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함이 없이 위 질경이 대상자의 질구에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여 통증을 느끼고 있던 대상자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질경을 삽입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부록의 사례보고서 형식 참조>
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학습활동 7.1 간호 관련 판례 및 쟁점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7.1.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발전된 의료기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요구도 증가, 국민의 자율성 및 알권리 신장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의료법 내 간호사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법의 간호 관련 부분들은 문제시 되고 있는 법의 개정 보다는 상황에 따라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등의 정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 전체적인 합리성이 결여 되었고, 간호와 관련된 간호의 정의나 전문간호사의 자질과 업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실과 맞지 않아 준수하기에 어려운 이상적이고 선언적 법령이 많아 이러한 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법은 총 72개의 조항 중 50여개가 간호 관련 조항으로 포함되나 간호사에게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은 제 2조(의료인)의 간호사 정의와 업무에 관한 부분과 제 6조(조산사의 면허), 제 7조(간호사의 면허), 제56조(전문간호사)이고, 시설,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조산사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때 적용되고 조직 및 단체에 포함된 부분 역시 간호사의 단체인 중앙회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일반적인 간호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간호관련법체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단독법체계가 아닌 대부분 의료법의 의료인과 조산사와 관련된 규정 속에 포함된 비독립적 법체계이다. 따라서 간호 관련 법체계의 검토를 위해서는 의료법 내부의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간호관련 조항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간호사와 간호업무의 정의를 ‘진료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 경험들을 그 실무현장에 간호 적용을 하는데 부분적 제한 및 한정을 유발시켜 대상자의 안위 증진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고, 의사에게 지배의지를 유발시켜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권한과 필요한 의사 결정 등 자율

참고자료

· 김신아(2004).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현희(2008), 간호사의 의료분쟁대비 교욱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김기경 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서울
· 임강윤(2002),최근 10년간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흐름과 이에 기초한 입법방향 제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김모임, 이원희(1997), 간호윤리와 실무, 현문사; 서울
· 조규범(2009),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현안보고서 제32호, 국회입회조사처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김기경 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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