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선 교육 공약 및 비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대선 5대 교육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에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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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이명박 정부는 2008 대선 당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총 5개의 교육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기초 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맞춤형 학교 지원이 각각의 구체적인 실천공약의 타이틀이다.
대선 당시 이명박 정책의 교육 비전은 이전 정부들의 3불 정책들의 반대에 위치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렀다. 3불 정책은 교육부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본고사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등의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3불 정책의 기본 바탕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에 있었다.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는 모두 사교육 등으로 해쳐질 수 있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 공정성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3불 정책은 교육에 관한 기본 전제의 중요한 한 가지,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다. 이러한 3불 정책의 의미는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사회 간의 상하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계층의 고착화를 지양하는 점에서 중요했다.
기여 입학제의 폐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은 ‘3불 정책 폐지’가 아닌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줄곧 선전되어 왔지만, 그 내용상은 실상 3 불 정책의 폐지와 다름이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실행될 자율형 사립고, 기숙성 공립고교, 그 의미가 분명치 않으나 마이스터 고교 설립과 3단계 대입 자율화에 의해 실행될 3 단계 중 마지막 완전 자율화의 단계(그 안에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학생 선발 능력을 갖추었을 때 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결국은 학생 자체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느낄 수 없다.)는 분명 고교 등급제 금지와 본고사 금지와 반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은 지난 정부들과 교육에 있어서의 다른 점을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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