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발표-총액인건비제도-

목차

1. 총액인건비제도 개요

1. 총액 인건비제도의 개념
2.총액 인건비제도가 도입배경과 목적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
구분
이양 대상 사항
근 거
행정
기구
설치
- 본청기구 설치기준 - 한시기구 설치승인권
- 합의제기관 설치승인권 - 자문기관 설치승인권
- 직속기관 설치승인권 - 출장소 설치승인권
- 사업소의 설치승인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구정원규정
정원
책정
- 기술직렬의 조정승인권 -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4급이상 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시군구 5급이상 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
- 보정정원초과 정원책정 승인권 - 교육공무원의 정원책정 승인권
- 직급별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 및 기준초과 책정 협의권
기구정원규정
기구정원
시행규칙
< 표 1 > 행정기구정원관리 권한 이양사항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 정원관리 및 인건비 배분을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조직예산상의 자율권 부여
각 기관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보수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중앙통제의 폐지를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총액 인건비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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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가 도입 된 목적과 배경
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 된 목적과 배경
참여정부
지식 정보화 사회 추구
시민사회의 성장 도모
세계화의 수용
분권형 국가행정체제 구현
국가적 정책과제를 추진
자치조직권의 강화의
필요성 부각
과거의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의 변화
Why?
표준정원제에서의 획일적인 기구 및 정원의 책정은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탈력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식
지방분권에 따른 시민편의사업의 추진 등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기구와 정원 운영의 필요성 인식
도입 과정
○ 2003년 7월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자치조직권 강화포함)
8월 자치조직권 강화 전략 보고 (행정자치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
9월 자치조직권 강화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축형 → 차등형 → 자율형 단계 추진 제시)
○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제12조, 자치조직권)
3월 총액인건비제 도입결정
3-4월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보고 (행정자치부 →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