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문제

소개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김길태 사건과 엮어서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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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김길태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논쟁도 거세다. 특히 이전의 강호순 사건이나 조두순 등의 성범죄 사건들에 비해 이번 사건이 더 많은 화제가 된 이유는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보도하는 등의 신상공개 논란과 함께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느냐`하는 문제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길태 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당시에 범인이 김길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여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그 후에 발견된 증거에서 김길태가 범인임을 확증했지만 만약, 후에 나온 증거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이미 침해된 김길태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했을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성급한 수사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로 판정된 후라고 해도 상황 재연이나 뉴스보도를 할 때 피의자의 얼굴에 마스크나 모자를 씌우지 않은 채로 보도하거나 그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등의 일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수사 당시 김길태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게다가 성폭력 미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에 피해자의 생사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수사 도중에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공개수배는 조기 검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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