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성범죄 범죄자의 주거 제한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성범죄 범죄자의 주거 제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작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얼마 전 아동 성폭행 전과자 조두순은 15년의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출소하였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향한 곳은 조두순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안산 시였는데 안산시 주민들의 반대와 피해 가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한 할 수 없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CCTV의 수를 대폭 능가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며 그의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일 조두순이 마음먹고 변장을 하거나 거주지를 이탈해 이동할 경우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였다. 조두순이 거주한다는 거주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조두순에게 집을 제공한 집주인은 의도치 않게 자신이 성범죄자에게 거주 공간을 내줬다는 것에 분노하였고 이웃 주민들은 조두순의 거주 소식에 이사를 가거나 문을 걸어 잠그며 사람과의 교류를 중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