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사례연구]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마지2010

소개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Ⅲ. 정부 출산정책의 변화
Ⅳ.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Ⅴ. 국민인식조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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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현황

Ⅲ. 정부 출산정책의 변화
1.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3.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

Ⅳ.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1. 장기 정책목표
2. 정책 추진방향
3. 저출산 분야 정책 방향
4. 주요사업-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Ⅴ. 국민인식조사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행태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압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추진기구로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구성하였다. 2006년 8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과 관련된 2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앙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도록 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추진실적보고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로이 구성하였다. 또한 새정부 출범에 따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 발굴 등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고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 출산정책 변화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을 중점으로 주요사업내용, 국민 인식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오영희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연구: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두섭외 4명
· 정부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강대, 2009, 김미숙
·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 2008
· 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플랜2010-보건복지가족부, 2008
· 보건복지가족부
· 공감코리아
·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