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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막스베버 지음 /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1996역사는 변화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무엇이 역사를 움직였으며 역사 변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학문의 과제이자 학문 그 자체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석했고, 해석하는 다양한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틀은 헤겔이 기초를 놓고 마르크스가 완결시킨 고대-중세-근대의 틀이다. 그 틀을 인정한다고 할 때, 각 시대를 넘어가는 것은 이 틀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된다. 그리고 아직 근대의 영향력 속에 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현상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는 이 틀 속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며, 거의 모든 학문이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봉건-자본주의 변환 에 대해 모든 논쟁의 기반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사회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물질적 요인에 있다고 본 것이다. Dobb 주장의 핵심은 ‘봉건제의 비효율성’이었고 Sweezy 주장의 핵심은 ‘원격지 무역’이었다. 즉 모두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시대가 변화했고, 사상이나 윤리 등은 그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모든 학문과 사회 규범 속에 녹아들어 있는 전제이고, Marx의 유물론을 받아들인 공산주의 사회나 일견 반대로 보이지만 결국 별 차이 없는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생각’이다. 즉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며, 사상 문화 등은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이다.Ⅰ. 문제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접근하는 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과학 의 기초적인 방법인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베버는 비슷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종교 에 따라 현상이 달라지는 경우를 조사해본다. 즉 바이에른, 헝가리에서 중등교육기관과 근대적 기관에 대한 가톨릭 자녀의 진학률은 프로테스탄트 자녀의 진학률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예에 주목하며 다른 조건이 거의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종파가 가진 내적 특성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이 보다 비세속적인 금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청교도의 청렴성과 비세속 성은 가톨릭보다 못하지 않았다.자본주의 정신이 존재 하고, 이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증을 하고 난 후,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인 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통해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이란 절약, 근검, 성실을 통해서 화폐를 취득하는 것을 윤리까지 승화시킨 것임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벌 던 만큼’만 일하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계속적으로 일하는 ‘자본주의적 정신’을 갖춘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이나 임금인하 등의 경제적 조치 뿐 아니라 ‘많이 일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의식 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는 어떤 사상과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결정적 작용을 해야만 했다.‘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버는 우선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루터의 사상을 분석한다. 루터는 직업을 ‘신으로 부터 받은 임무’로 최초로 인식했던 사람이다. 또한 속세를 벗어난 수도승적 생활을 비판하고 직업이 이웃사랑의 실제적 표현이라는 사상을 설파했다. 그러나 루터의 직업관은 ‘직업은 신이 부여한 임무’라는 생각 외에 ‘직업은 신의 섭리이므로 주어진 직업에 순응하라’는 전통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운명지향적인 사상으로 작용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루터파 이후의 청교도, 즉 칼뱅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미리 ‘탐구의 과제’를 설정한다.Ⅱ.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직업 윤리현세적 금욕주의가 어 떤 종교적 토대로 발생하였고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논하는 이 장은 베버의 논의 전체의 중심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우선 ‘윤리적인 실천’으로 드러난 것 뿐 아니라 교리적 토대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칼뱅주의의 구체적인 교리적 토대인 ‘예정설’부터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 ‘예정설’은 구원은 사람이 나기 전부터 신이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논리로, 행동에 따라 잃을 수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상실 가능한 은총’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논리이다. 이 예정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고 ‘신과 독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스스로를 선택된 자로 여기고 ‘모든 행동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열심히 노동해야 한다는 윤리를 만든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받을 것인가, 아닌가의 확신에 대한 표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칼뱅주의는 두가지의 표지인 "금욕적 생활"과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제시했다. 우선 칼뱅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선택된 자로 확신하며 모든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자기확신을 위하여 "소명의로서의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칼뱅에 있어서 구원을 위한 고행, 마법적 수단, 성례적 의식 등은 무의미하며, 신의 은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도원 생활과 다른 현세 속에서의 ‘지속적인’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윤리를 형성 하였고,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신의 뜻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결국 청교도 윤리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세속에서 합리적으로, 금욕적 윤리를 토대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인문/어학| 2010.07.10| 2페이지| 1,000원| 조회(155)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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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사례연구]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마지2010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목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Ⅱ.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1. 저출산의 원인2. 저출산의 현황Ⅲ. 정부 출산정책의 변화1.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3.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Ⅳ.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1. 장기 정책목표2. 정책 추진방향3. 저출산 분야 정책 방향4. 주요사업-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Ⅴ. 국민인식조사Ⅵ. 결론※ 참고문헌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행태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압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추진기구로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구성하였다. 2006년 8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과 관련된 2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앙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천명당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2005?결국 최근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하여 나타난 결과-’90년대에는 결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포기 등으로 유배우출산율 감소와 결혼연령 상승의 영향이 유사하게 작용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삼의 질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면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는 가계계승이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도구적 가치로서의 자녀의 효용 역할은 줄어들고, 부모의 노후부양과 수발과의 관계는 낮아져 결혼=자녀 출산이라는 정식화가 완화되거나 붕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후보장과 가문 계승 등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약화된 반면, 부부관계 강화 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가족관이 종래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외환 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불안정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2) 사회·경제적 원인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의 외부적 환경은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미혼자들은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미혼상태가 46.3%이며, 이 중 남성이 51.1%, 여성이 35.8%로 여성보다 남성이 눈에 띄게 높다. 자발적 미혼은 전체적으로는 37.1%였으나 여성의 경우 51.8%, 남성 30.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혼인에 대한 가치를 낮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결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다.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열해진 취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가 늘의 출산율은 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 비용부담 증가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시간연장 보육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미흡-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인프라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으로 인한 출산중단 비율이 증가?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내 육아 지원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 3세대 가족비율 추이 및 전망 : ’90) 12.5% → ’05) 7.0% → ’10) 6.8% → ’20) 6.5%?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 자녀양육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2자녀 이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2. 저출산 현황우리나라의 시기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2년~1985년 까지 출생아 가 급감했고, 특히 198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4% 감소, 이어서 1984년에는 12.4% 감소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87년까지 이어지다가 1988년~1992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1~2% 가량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1995~1999년 사이에 다시 2~5% 범위로 계속 감소하고 2000년에 잠시 3.3%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01년에는 12.5%, 2002년에는 11.2%씩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합계출산율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 1.59명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78명으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0년대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힘입어 정부는 1986년 3월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인구부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에 관한 두 전문가 집단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의 저출산(1.75명)이 지속될 경우 예견되는 노동력 감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 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성비 불균형의 심화, 청소년 성문제 및 높은 인공임신 중절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 하여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정부는 1996년 신인구정책(인구자질향상정책기)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인구자질향상정책기의 기본목표는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고려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출산수준의 유지, 유병률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을 포함 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 및 평등권 보장,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 일반적인 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구정책의 방향이 인구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전환한 데에 의미를 가진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함계출산율이 2002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명으로 저하되면서 함여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립 중에 있다.3.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983정책 방향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저출산 분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ㆍ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ㆍ영유아 건강 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ㆍ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ㆍ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 유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안전사고, 학대, 학교 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과거 인구관련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방과 후 학교 확대, 0~4세 영유아 아동의 보육비 지원 대상 및 비율 확대, 다자녀 가정에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임부부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이 대표적이다.다양한 정책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활성.

사회과학| 2010.07.10| 24페이지| 2,000원| 조회(420)

저출산, 저출산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황, 출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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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이론]정책결정과 딜레마이론

딜레마 이론에서 본 정책결정목 차Ⅰ. 서론1. 연구목적2. 연구범위 및 방법Ⅱ. 이론적 검토1. 정책결정2. 딜레마 이론Ⅳ. 평가 및 과제1. 평가2. 과제Ⅴ. 결론※ 참고 문헌Ⅰ. 서론1. 연구목적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이 증폭된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실제의 정책결정 중 많은 부분은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 간의 피할 수 없는 선택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딜레마의 상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택상황에서 딜레마 이론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2. 연구범위 및 방법이 연구의 범위는 정책결정의 과정과 딜레마 이론의 개념, 구성요소 및 특징에 한정하며, 2008년 이후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결정 과정을 사례로 들어 정책결정 과정의 딜레마 상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참고 문헌과 해당 부처 및 관련 책임부서 또는 단체를 통해 정책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할 것이며, 신문기사도 조사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Ⅱ. 이론적 검토1. 정책결정(1) 정책결정의 개념공공정책을 시간적 차원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그것은 과거에 의해서 조건이 규정되고 미래를 향해 현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정책의 결정은 현재의 성격을 갖지만, 한번 결정된 정책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함한다.⑤ 정책결정은 분리된 단 하나의 의사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행동유형과 관련된 일단의 결정으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여진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란 성격을 지닌다.(2) 정책결정의 과정정책과정에서 볼 때 정책결정은 정책의제형성의 다음 단계에 해당된다. 정책결정과정을 정책 체계적 관점(투입-전환-산출)에서 보면, 이는 전환과정인 “검은 상자”(black box)안에서의 정치체제의 활동이다. 그러나 체계모형(systems model)은 정치체제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Dye에 의하면, 공공정책의 과정은 정치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문제 인식정책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정책 평가① 정책문제의 인지와 규명 : 이것은 정부가 행동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② 정책제안의 형성 : 이것은 정책?기획기구, 이익집단, 정부 관료제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제안을 착수하고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정책의 합법화 : 이것은 정당, 이익집단, 대통령 및 의회가 정치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정책의 집행 : 이것은 조직화된 관료제, 공공지출 및 집행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⑤ 정책의 평가 :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외부의 자문역, 언론기관 및 일반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정책결정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①,②,③단계로써, 본질적으로 정치활동이다.2. 딜레마 이론경제적 혹은 정치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다 나은’ 대안을 구별해내는 문제는 의사결정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문제의 불확실성과 애매성은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소로서의 의사결정 연구의 핵심어였다.불확실하고 애매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존의 의사결정 연구에서 결정의 어려움은 주로 정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의 부 곤란한 상황임.다시 말해 딜레마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환 또는 두 개의 똑같이 매력적인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행정에서 직면하는 정책결정상의 어려움은 여러 방향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딜레마 개념에는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나,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딜레마 상황이란 순수하게 대립적인 가치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가지 대안에 개재된 기회 손실과 비교 불가능성의 논의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딜레마 이론은 정책결정을 돕는 고도의 과학적 처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3) 딜레마의 구성 요소와 조건1) 구성 요소불가피한 선택적 상황 - 딜레마는 궁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대안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가치 간의 충돌 - 딜레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열을 판단하거나 능률성이나 효과성, 또는 장래의 가치와 현실적 이익 중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가치 간의 상충?충돌?대립이 있어야 한다.현실적인 판단 기준 존재하지 않음 - 딜레마란 대안에 표현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나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한 가치의 상태를 다른 가치의 상태로 비교하기 불가능하다.선택이 불가능한 상태 - 상반된 대안들 중의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입게 될 기회비용이 매우 크고, 그것들의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만족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두 개의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의 크기가 균등 - 결과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모호하더라도 결정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균등한 상상황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결정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둘 중 한가지다.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두 대안 중 한 개를 선택하거나 두 대안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두 대안 모두를 선택하는 것은 딜레마에 대한 정의와 위배 되므로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충하는 두 대안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포기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결정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3자에게 결정권을 떠넘기거나 결정에 대한 책임부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퇴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는 두 개의 대안 중 한 대안을 선택하거나 제한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선택을 최대한 보류?지연하거나 선택상황이 주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5) 딜레마의 유형일치된 딜레마 - 일치된 딜레마 상황에서 조직의 구성원은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초래할 기회 손실을 예상해 가능하다면 선택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구성원은 현재의 대안을 유지하면서 정책 문제의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비결정으로 인한 비난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일치된 딜레마 현상에서는 선택 지연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상징에 대한 해석, 반응으로서의 선택 행동의 형식,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 및 의사결정자의 상징 조작 기술에 따라 대응 행동의 유형이나 특성이 달라진다.무시된 딜레마 - 의사결정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인지?해석하는 경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시된 딜레마는 의사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 의도, 이해관계, 인지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상황 변화를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딜레마를 딜레마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결정자가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의사결는 순환적 결정을 말한다.Ⅳ. 평가 및 과제1. 평가(1) 이론적 문제점딜레마이론에서는 갈등이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는 있다. 그러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두 개의 대안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넓은 의미의 갈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딜레마와 갈등의 차이를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의해 구분하고 있지만 개념상의 차이에서 불명료한 것만은 사실이다.또한 딜레마의 조건 중에서 딜레마 상황이 한 시점에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성격이 다소 특이할 경우 어디까지를 딜레마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지적된다.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몇 가지 대안들 속에 결정이라는 결론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과 정책들이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표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몇 가지 대안들 중 어느 것을 결정 할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종시 사업, 지자체의 무상급식 실시, 방통위의 010번호 통합 문제도 넓게 보면 갈등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마지막 결정만이 남은 상태라고 볼 수 도 있는 것이다.(2)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의 제시딜레마 개념을 행정 및 정책현상에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이점은 선택이나 결정상황에 대한 이론을 세련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정책결정 모형이 대부분 ‘결정이란 정보와 선호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딜레마 모형은 그 가정이 충분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조건까지는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그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선호만 완전하다면, 우선순위를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쉬워진다는 것이 합리모형의 입장이다.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하고 선호 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정이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제한된 합리모형의 입장이다. 보다 극단적으로 결정이란 그저 우연히 이루어가진다.

사회과학| 2010.07.10| 13페이지| 1,500원| 조회(370)

딜레마,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 딜레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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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론]관료정치모형(엘리슨 모형)으로 쿠바미사일사태,걸프전,이라크전 분석

..PAGE:1*..PAGE:2*Allison모형Allison은 1960년대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쿠바가 소련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때 미국 케네디가 ‘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모형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호배타적인 모형 제시의 의..PAGE:3*Allison모형정부를 잘 간주된 유기체로 간주합 리 모 형정부를 반 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집합체로 간주조직 과정 모형서로 독립적인정치적참여자들의 집합체로 간주관 료 정 치 모 형..PAGE:4*3 가지 모형별 특징!!합리 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조직관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권력의 소재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가 보유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행위자의 목표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조직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들의 목표+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목표의 공유도매우 강하다약하다매우 약하다정책결정의 양태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표준운영절차와프로그램 레퍼터리정치적 개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정책결정의 일관성매우 강하다 일관성 유지약하다 자주 바뀜매우 약하다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기존 모형과의 유사점합리모형점증모형제 3의 모형..PAGE:5*Allison 모형 평가◎ 앨리슨 모형은 합리모형 일변도에 입각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시각을 강조함.◎ 즉 그는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단지 합리모형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하여야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함.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고도의 합리적 기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해 줌.

사회과학| 2010.07.10| 9페이지| 1,000원| 조회(596)

엘리슨모형, 관료정치모형, 엘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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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론]관료정치모형(엘리슨 모형)으로 쿠바미사일사태,걸프전,이라크전 분석

Ⅰ. 엘리슨 모형엘리슨 모형정부를 잘 간주된유기체로 간주정부를 반독립적인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집합체로 간주서로 독립적인정치적 참여자들의집합체로 간주관료정치모형조직과정모형합리모형1. 합리모형목적을 명시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타당한 목적에 알맞은 대안의 순위를 정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 이것은 체제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 등의 개발에 의하여 가능.합리모형의 논리란 정책 결정에 있어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결정을 의미. 이러한 정책 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외교, 국방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음.2. 조직과정모형정부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표와 인식과 분석단위와 재량권의 역할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조직 활동의 결과물.정책 결정의 참여자들은 국가적 목표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위조직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데, 예를 들어 외무부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나 국방부는 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함. 따라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협상을 통해 완전해결이 아닌 준 해결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됨.3. 관료정치모형정부정책이 정치적 협상과 타협권력과 밀고 당기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의 결과산물.국가정책의 결정 주체는 단일 주체로서의 정부나 (합리모형)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 (조직모형)가 아니고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봄.즉 결정주체가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체 조직의 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가 혼재하기에 목표의 공규 정도 및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약함.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기기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간주함.4. 세 가지 모형별 특징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조직관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권력의 소재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가 보유반독립적인습 발표문) 공격용 무기 검역/군에 비상령/소련공격(정치고문) 케니대통령 특별보좌관 군인은 상관 말에 복종③ 1962.10.23 : 전쟁승인④ 1962.10.25 : UN 상정/미국대사(에들레이)가 소련대사(조린) 박살내도록 지시, 지옥이 얼어붙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소⑤ 1962.10.26 : 공포탄 발포, 소련 포민(흐르시초프 초안 비공식 채널 협상 제안)과 비공식 대화/UN 감시 하에 48시간 내 쿠바 미사일 철수⑥ 1962.10.27 : 로버트- 케니 /시간 끌기 작전/공습명령/정찰 명령(엔더슨 소령) 격추당하지 마시오/고공비행/터키안 협상 중(소련대사 테드)/내일까지 답을 달라 6개월 내 공표하면 무효화/문서 소각-전쟁이 나는 줄 아는 모양/흐루시초프 세계평화 위해 쿠바 마사일 철 수 해체 담화/자만하지 마세요. 저쪽도 그만큼 승리한 것이니까./엔더슨 소령부모님 너무나도 큰 충격/성실 근무/경의 존경 안타까워 조국은 기억/작은 행성에 공존 공기 2세 미래2) 쿠바 비사일 사태 정책결정행위자합리모형조직행위모형관료정치모형주체국가 또는 정부느슨하게 연결된하위조직 집합체참여자들 개개인방식합리적 결정합리성의 제약(표준운영절차)정치적 결정평가실제의 정책결정에는 세가지가 모두 적용(Allison 의도)정정길외 3인, 정책학 원론(p548~554), 대명출판사3) 사례해석① 합리모형제1모형은 목적을 명시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타당한 목적에 알맞은 대안의 순위를 정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체제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 등의 개발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신두범 오무근 2003 : 633)."목적, 계산, 대안, 선택"이라는 분석 틀에 따라 합리적 선택 결과로서의 정책을 재구성해본다.가.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주의 모형이다. 이 모델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뛰어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국가, 유럽연합, IMF와 같은 국제기구, 국제접십자와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기본 가정과 가지고 있으므로 하위에서 정책집행이 최고지도자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소련의 방공팀이 U-2의 정찰비행을 의심은 했으나 확신은 못했을 수 있다.→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나. 행위자의 목표 :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조직의 목표 + 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쿠바 미사일 설치와 관련해서 처음 미국이 이곳을 정찰을 할 때 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제2모델에 의하면 제1모델에서 말하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과 다르게 쿠바에 설치할 미사일과 여러 자제들을 운반할 때는 안보를 철저히 지킨 것과 다르게 쿠바의 미사일 설치 장소는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바로 제2모델에서 말하는 개인이 아닌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미사일기지를 설치하는 조직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기일 내 업무를 끝낼 것과 현장을 은폐할 것.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기일 내 업무를 끝내는 것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위장에 소홀해졌다.제2모형에 따르면 제1모형과 다르게 조직의 목표는 전체의 목표와 하위 조직의 목표 개인의 목표등으로 목표의 공유도가 낮다.다. 정책결정의 양태 :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쿠바 공습과 관련한 군부와 케네디의 갈등공습계획안과 관련하여서 케네디 자신과 한 두 사람의 보좌관은 제한된 규모의 폭격에 계속 주문하였지만 군부에서 최소한 제3안을 주장했다.→ 군부 조직의 목표는 갈등이 유발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또한 이 안에서 제3안을 선택하였을 때가 공격을 시행할 때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를 보호하고 이후 미국 본토가 반격에 취약한 상태에서 반격을 받게 되면 군부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최소한 제3안을 주장한 것이다.제2모형에 따르면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 상충된 목표로 인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의 쿠바에 대한 정보활동과 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발견한 것미국이 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발견한 것 자체가 참으로 비상한 일이었다. 미사일의 발견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개발한 특수한 조직적 역량, 통상절차 그리고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역량과 절차는 쿠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표준행동절차에 따라 행동한 결과인 것이다.제2모형에서의 조직의 표준행동절차와 프로그램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효율성을 발휘하기도 한다.공개된 자료를 종합하여 미사일을 발견하기까지 조직이 돌아간 모습을 재구성해보면 쿠바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는 네 가지 정보원을 통해 들어왔다.→ 쿠바에 대한 정보활동은 한 조직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의 각자의 목표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도 한다.③ 정부(관료)정치모형(분석단위: 정치적 결과)이해관계 충돌로 위기가 왔다.문제의식 : 이론적 중요성 - game theory게임의 구성요소(문제국면과 마감시간, 경로, 게임규칙"), 설득, 참여자(관계자, 공동체) 입장의 결정요인과 영향력, 흥정이라는 분석 틀에 따라 정치적 결과로서의 정책을 재구성해본다.정책이란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경기자들이 서로 정치적 흥정에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델은 어떠한 의사결정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2. 걸프전1) 내용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국제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여 과료들은 본인의 과거지위, 과거의 경험, 인간성 등의 배경을 가지고 강압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걸프전에서의 행동채널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는 베이커 국무장관, 군사는 체니 국방장관으로 연결되며 안보보좌관인 스코크로프트가 외교와 군사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비판하고 군대를 파견하며 유엔을 통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반응하였다. 온건한 입장이다.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 목표 설정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후세인과의 갈등 등의 영향으로 거의 부시 대통령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군사력 사용 선택도 부시 대통령이 중심 역할자였으며 강압과정에서는 부시대통령을 중심으로 동등하게 참여하였다. 부시 행정부팀은 대부분 온건하고 신중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워싱톤 경력을 공유하고 있어 조화로운 팀웍을 유지하였다.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군사와 외교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잘 지원하였다. 안보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정치 형태는 대립적이지 않고 협조적이었고 조직이나 개인 목표보다 국가 목표에 순응하는 형태였다.구성요소내용행동라인군사국방장관합참의장대통령국무장관외교주요 역할자중심 역할자: 부시대통령주요 역할자 : 체니, 베이커, 파월, 스코크로프트핵심 역할자직위배경대통령으로서 세계 지도국의 지도자레이건 정부 부통령 시절부터 이라크 유화 정책 채택도덕적 품성 - 개인적 분노 표시최종기한의 압력전쟁의 최적 시기혼란초기 정보 판단2) 구성요소3) 사례해석관료들의 정치적 행위로 이루어 졌는가?① 미국의 이라크 사태 개입 -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정책에 더 강력한 입장을 가진 것은 독선적 관료정치 행위로써 설득력을 갖는다.② 미국의 이라크 군 쿠웨이트 철수강압 - 부시 대통령의 독선적 관료정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③ 강압과정 - 양 국가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르단, 프랑스, 소련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시종일관한 비타협, 비협상의 자세로 일관한 것도 같은 결과로 설명 할 수 있다.대통령이 주로 경정을 주도하였고 대통령과 정책 참여자간 또는 정책 참여자간의 관료정치 행위는 두드러지게 특별한 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관료들의 밀고 당기는 식의 정치 행위라기보다는 참여 관료들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과 팀웍으로 국가 정책 목표에 순응하여 합리적 선택으로 강압을 수행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관료다.

사회과학| 2010.07.10| 11페이지| 2,000원| 조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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