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험법

소개글

사회보험법

목차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제 2절 국민연금법

본문내용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
1. 정의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로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①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④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⑤ 급여를 받을 때 증명 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⑥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2) 차이점
구분사회보험사보험가입강제적자발적보험료․기여금 부과 기준소득 수준위험 정도․급여수준보호의 양최저 소득 보호더 많은 보호 가능강조사회적 적절성개인적 적절성급여 근거법계약운영 형태정부 독점경쟁비용예측어려움비교적 쉬움완전한 재정 준비필요하지 않음필요함목적․결과 관련 의견다양함대체로 일치투자대체로 정부 업무주로 민간 분야인플레이션 보상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인플레에 아주 약함

3. 사회보험법의 형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규율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 국민연금법(노령을 대비),
- 국민건강보험법(질병을 대비),
- 고용보험법(실업을 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업재해를 대비)이 있다.

참고 자료

나눔의 집,『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김기원 저, 2004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2002
양서원, 『사회보장론』, 원석조 저, 2002
나남출판, 『사회보장론-개정판』, 이인재 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