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Allison모형,관료정치모형 사례연구

소개

Ⅲ. 결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적 목적과 외도, 행위, 정치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정책결정 체제 관련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인공적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나름의 내재적인 특성을 지닌다. 교육정책은 단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 형성, 인간 발달을 목적으로 인간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역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법은 교육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나서 쟁점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법률서비르의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법조직역의 진입 제한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추진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는 조직·인사상 학계나 소비자 단체에 비해 응집력이 훨씬 강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개혁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그들이 이익을 선점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책이든 합리모형, 조직모형, 정치모형 중 어느 한 모형으로만 결정되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모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Allison 모형
1. 합리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관료정치모형
4. 세 가지 모형별 특징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책결정과정분석
1. 분석의 틀
2. 정책 과정 분석
3. 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합리모형
목적을 명시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타당한 목적에 알맞은 대안의 순위를 정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 이것은 체제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 등의 개발에 의하여 가능.
합리모형의 논리란 정책 결정에 있어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결정을 의미. 이러한 정책 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외교, 국방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음.

2. 조직과정모형
정부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표와 인식과 분석단위와 재량권의 역할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조직 활동의 결과물.
정책 결정의 참여자들은 국가적 목표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위조직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데, 예를 들어 외무부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나 국방부는 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함. 따라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협상을 통해 완전해결이 아닌 준 해결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됨.

3. 관료정치모형
정부정책이 정치적 협상과 타협권력과 밀고 당기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의 결과산물.
국가정책의 결정 주체는 단일 주체로서의 정부나 (합리모형)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 (조직모형)가 아니고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봄.
즉 결정주체가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체 조직의 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가 혼재하기에 목표의 공규 정도 및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약함.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기기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간주함.

참고자료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제도 정책결정과정 분석 :Allison 모형을 중심으로 / 신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