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노동법(집단주의 노사관계법)

소개

집단주의 노사관계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적인 고찰 및 요약

목차

Ⅰ. 노동법 총칙 1
1. 노동법 총설 1
2. 노동기본권 4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1. 총설 8
2. 노동조합 10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2
4. 쟁의행위 45
5. 노동쟁의의 조정 60
6. 부당노동행위 제도 68

Ⅲ. 노동위원회법 79
1. 총설 79
2. 노동위원회 79

본문내용

1. 노동법 총설
⒈ 노동법의 개념
(1) 총괄적 의의
1)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노동관계법의 총체를 의미한다.
2) 노동법은 민법․상법․형법 등과 비교하면 역사가 짧다.
3)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병폐인 노사의 대립, 빈부의 극복을 위해 20세기 들어와서(1차 대전 이후) 등장한 개념이다.
4) 노동법의 개념정립은 노동관계법의 외연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법과 내포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2) 규율대상에 따른 개념
1)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노동법은 근로계약관계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의 총체이다.
3)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규제하는 법의 총체이다.
(3) 이념에 따른 개념
1)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근로자 생존의 확보는 물리적․경제적 생활조건의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생활조건의 향상까지 포함시킨다.
3) 근로자의 생존확보와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법이다.
(4) 종속노동에 따른 개념
1)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종속되는 불평등 관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개념이 노동법이라고 한다.
3) 종속성의 본질에는 인격적 종속설, 경제적 종속설, 조직적 종속설, 계급적 종속설이 있다.

⒉ 노동법의 기본이념
노동법의 이념이란 노동법의 제정과 해석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정신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법에 일관되는 기본원칙으로 노동법의 제도 및 규정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
노조관련 노동법 강의(집단적 노사관계법)
1)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려는 이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