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고찰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하여 고찰한 레포트로 존치론과 폐지론의 입장을 대비한 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점수를 회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서론)

II.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

III. 사형제도의 역사 및 종류
1)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의 역사
2)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의 역사

IV. 국․내외 사형제도 현황
1) 국내 사형제도의 현황
2) 국외 사형제도의 현황

V.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 폐지론
2) 사형 존치론
3)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법학자들의 입장

VI.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및 제언(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최근(2010.2.25)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의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붙 붙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추구하는 공익보다 생명권이 박탈되는 사익이 커서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점”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는 59명으로 최근 연쇄살인범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강호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59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13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사형제도의 존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시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사형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존폐론에 관한 논리 및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II.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헌재, 사형제도 5:4 합헌결정」, 오마이뉴스, 2010년2월25일자
· 「헌재, 사형제도 합헌...사형수 59명의 운명은?」, 뉴스웨이, 2010년 2월25일자
· 「정권별 국내사형 집행 현황」, 연합뉴스, 2010년 2월 23일자
· 「세계 사형제도 존폐현황」, 연합뉴스 2010년 2월 23일자
· 「법률적, 실질적 폐지 137개국, EU는 사형제 전면폐지」, 가톨릭신문, 2008년 12월 7일자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