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작용의 종류

소개

경찰권 작용의 종류에 관한 레포트임.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의의

Ⅲ. 경찰권 작용의 근거
1. 법규상의 근거
2. 개별적 수권조항
3. 개괄적 수권조항

Ⅳ. 경찰권 작용의 종류
1. 경찰하명
2. 경찰허가
3. 경찰강제
4. 경찰벌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며, ･･････ 중략 ･･････ 검문을 당하는 국민의 불이익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약간의 시간적 손실, 주관적ㆍ정서적 불쾌감 정도에 불과하고, ･･････ 중략･･････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헌법 및 구체화된 헌법인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적인 명령ㆍ강제작용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가장 전형적 권력 작용인 경찰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적용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 하에서만 발동되고 법규에 의해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법규는 경찰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요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이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과제다. 즉 경찰권이 전자에 편중될 경우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고, 후자에 집중된다면 사회의 무질서가 동반 될 것이므로, 이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이 그 쟁점인 것이다.
경찰권 행사는 한편에 있어서, 경찰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러한 견지에서만 보면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법적 기초가 되는데 불과하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 조건, 정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해개념의 일반조항적, 불확정개념적 성질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수권규정만을 둠으로써 개괄적 규정을 경찰법규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견지에서라면 경찰권 발동의 대상, 조건,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즉,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