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에 관하여

소개

저당권의 의의, 성질, 효력 및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저당권에 관하여 알고자 하거나, 레포트를 위한 과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3. 저당권의 효력
1)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3) 저당권상호간의 순위
4) 조세우선특권에 대한 관계
4. 저당권의 침해의 의의
1)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교환가치만을 파악), 이 때문에 저당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효력조치와 목적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않으면서도 기술적 지배권인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는 불가결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2.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저당권은 타물권(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저당이 인정되나 우리 민법은 소유자저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 위에는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다. 다만,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될 뿐이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3. 저당권의 효력
저당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채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선변제적 효력으로서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1)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그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언제나 최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고자료

· 2010 상호저축은행중앙회出刊 여신실무법률 - 담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