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소개

물권법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등기청구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3. 시효에 의한 물권의 득실
4. 기타의 경우

Ⅲ. 등기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1. 등기청구권의 행사
2.등기청구권의 양도

Ⅳ.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Ⅴ. 기타의 문제
1.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인수청구권)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28조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사법상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공법상의 등기신청권이 있다.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대판 2001.2.9.2003다60708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28조)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고악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Ⅱ. 발생원인과 그 법적 성질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 성질에 관하여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인가 하는 문제는 소멸시효 및 그 양도와 관련하여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유형화하여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채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입장이다. 필연적으로 채권행위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으로 고상룡, 곽윤직, 판례인 ‘대판1976.11.6, 76다148’ 이 이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영복, 『물권법』. 서울 : 삼영사, 2002
· 이상욱, 『민법 』. 서울 : 형설출판사,2005
· 강태성, 『물권법』.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 곽윤직,『물권법』 . 서울 : 박영사,2005
· 고상룡 ,『물권법』. 파주 : 법문사,2003
· 지원림 , 『민법강의』 . 서울 : 홍문사 ,2010
· 김증한『물권법 』. 서울 : 박영사 , 1994
· 김용한,『민법』 . 서울 : 박영사 , 1999
· 이영준, 『민법강의』. 서울 : 박영사 , 2004
· 오시영, 『물권법』 . 파주 : 학현사 , 2009
· 이은영 ,『물권법』 . 서울 : 박영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