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레포트

*준*
최초 등록일
2018.05.2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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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III.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IV. 사례
V. 쟁점
VI. 사안의 해결
VII. 관련판례

본문내용

I. 서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의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은 대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대상적격의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제 162조를 통해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인격권과 같은 비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권의 일종인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II.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창설적 등기의 경우)
가령 부동산매매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 및 그 법적 성질은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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