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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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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28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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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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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2. 변호사로서의 삶-과거, 현재, 미래

    3.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4. 변호사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를 결정하는 기준

    5. 결어 -변호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인종으로 비추어진다. 드라마에서는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고 고급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또는 준 주연캐릭터이다. 종래 우리 한국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명칭만 얻게 되면 부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위치에 있었다. 소수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사법시험합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겨왔으며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률시장의 독점체제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수료생 800명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입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1500명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통과자가 배출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는 시장상황과, 심심치않게 터져나오는 법조비리사건에 비추어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느낀다. 한국의 법조시장에서(폐쇠형 사법시험제도) 미국식 법조시장(개방형 로스쿨제도)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변호사로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할 것들을 고찰하고 이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종고. 법과 미술
    ·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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