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스토어

*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법조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소고 평가A좋아요

법조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소고1. 들어가며우리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인종으로 비추어진다. 드라마에서는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고 고급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또는 준 주연캐릭터이다. 종래 우리 한국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명칭만 얻게 되면 부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위치에 있었다. 소수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사법시험합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겨왔으며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률시장의 독점체제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수료생 800명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입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1500명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통과자가 배출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는 시장상황과, 심심치않게 터져나오는 법조비리사건에 비추어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느낀다. 한국의 법조시장에서(폐쇠형 사법시험제도) 미국식 법조시장(개방형 로스쿨제도)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변호사로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할 것들을 고찰하고 이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자 한다.2. 변호사로서의 삶-과거, 현재, 미래생각건대, 과거 한국사회에서 변호사라 하면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동경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법학에 입문하는 자가 기대하는 것도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법. 즉, 출세의 가장 확실한 관문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이다. 과거 법률시장은 그 드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소수의 공급자들과 다수의 수요가 있는 과점시장체제였다. 이의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초과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관예우와 그에 상응하는 법조보수의 고액화, 법조삼륜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고착화되었고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가 제시되었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과거처럼 당연하게 사회적 성공과 부가 보장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앞에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변호사 사무실들과 로펌사무실들, ‘모든 절차를 단돈xx만원에’ 맡아서 해결한다는 광고들을 보면 이미 법조시장도 치열한 시장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조기득권층은 변호사수를 늘리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생각건대 어떤 전문직 자격증제도 하의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취업과 수입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료분야의 상황과 비교하여 생각건대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집단에서 자유경쟁이 과열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감독함으로서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보여진다.미국식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법조시장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변호사들도 자신의 무기를- 전문영역- 갈고 닦아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변신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사법참여의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미국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말 잘하는 변호사가 실력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또한 로비를 잘하는 변호사가 실력있는 변호사로 유명해질수도 있다.3.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사회정의실현’, ‘인권의 확보’, 또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라는 질문이 모범답안처럼 따라나온다. 법의 길에 한걸음을 내딛는 자로서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도 드물것이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인생경험이 쌓이다 보면 세상은 정의와 같은 추상적 관념보다는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심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으로 알려진 밀그램(Stanley migam)의 실험“복종”은 점진적인 악의 일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분쟁은 이미 심각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당사자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서구문화권 보다 우리나라 등 동양의 문화권은 법치보다는 덕치, 예치를 강조하였던 전통이 있다. 좋은 방향으로는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연고주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관계망으로 짜여진 집단적 유기체로 구성되어지는 듯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는 말처럼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이, 관계밖에 있는 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현상도 이러한 연고주의의 맥락에서 설명된다. 아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에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고주의는 법의 구현을 즉 보편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의 지배를 훼손한다.법률가의 활동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또한 그러하다고 보여져야 한다. 그래야 법에 대한,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관윤리강령과 검사윤리강령 그리고 변호사윤리강령은 여러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참으로 법률가에게는 고매하고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윤리적 자질을 필요로 한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첫째로는 법률가로서의 양심. 둘째로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연륜, 셋째로 법률적 사회봉사자로서의 자세, 넷째로 법률가의 개인적인 인격과 태도의 정립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음에 품어야 할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4. 변호사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를 결정하는 기준한국에서 변호사로 살면서 ‘정의’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의리’ 또는 ‘정’ 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큰 갈림길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작은 갈림길들, 작은 선택에서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보통 이러한 갈림길에서 유혹은 호의의 가면을 쓰고 접근한다. 아주 작은 타협이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게 된 방향에서 악의 일상화는 시작된다.방향을 바꾸어 욕망에 대하여 고찰하자면, 인간은 고래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여 왔다. 감각, 특히 인간의 모든 행위로서 보고 들음을 매개로 얻어지는 기쁨과 쾌락의 근원적 체험을 주는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여겨 이를 추구하여 온 것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예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미인은 나라를 뒤흔들고(은나라의 달기) 전쟁을 일으킬(그리스신화의 헬레네) 만큼의 위력을 가졌으며, 황금은 그 광채로서 사람들을 도취시켰으며 사람들은 이를 더 많이 소유하고자 전쟁도 불사하여 왔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부터 탐구하여 발견된 황금비율은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삶에 있어서도 욕망과 직업윤리에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황금비율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는 인류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또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종종 비뚤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삶에서 나아가 질서와 균형을 추구하며 인류는 진보하여왔다. 법률가로서의 삶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 2010.06.28| 5페이지| 1,000원| 조회(342)

법조윤리. 법과 윤리, 변호사의윤리의식, 변호사의 자세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