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리에 관한 리포트- 바람직한 법조윤리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 규범론 과목의 리포트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야심작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 12p의 방대한 분량과
논리정연한 글의 짜임새가 특징이다.

목차

Ⅰ.
1. 법조 윤리
2. 법조
3. 법조 윤리의 내용

Ⅱ. 본론
1. 한국의 법조 윤리
①한국의 판사 윤리
②한국의 검사 윤리
③한국의 변호사 윤리

2. 한국의 법조 비리
① 법조 비리의 유형
② 법조 비리의 사례
③ 문제점

3. 바람직한 법조 윤리로의 개선방향
① 바람직한 법률가
② 한국 법조계의 개선방향

4. 바람직한 법률가상
① 허헌
② 김병로

Ⅲ. 결론

본문내용

1.법조윤리(法曹倫理)
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직업에는 그 직업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윤리 혹은 도덕적 규범들이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에 관하여 그에 속하는 윤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도(常道)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따로 상인 윤리 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제빵사 윤리 라던가 미용사 윤리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에 반해 변호사나 판검사, 의사 등의 직업에 관하여 사람들은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특수한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한다. 왜냐하면 법조인과 의사는 사람의 생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윤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윤리란, 간단히 말해서 변호사, 판검사, 법학자 등 법조인들이 법적인 의미에서 선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가르치는 필수과목 중에 하나로, 법조 윤리라는 용어 대신 법조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법조 윤리라는 용어보다 법조 책임 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조인의 책임이 꼭 윤리적인데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윤리 혹은 법조책임 어느 용어를 사용하건 간에 이는 법조에 관한 윤리와 책임을 다루는 개념이므로, 이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우선 법조(法曹) 즉, 법률직업 에 대해서 먼저 정의 해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 법과 윤리 -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 최종고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홍완식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조비리의 유형과 현황 -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술논문
중앙법학 제 8집 1호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책임 - 이상돈
사건브로커의 형사책임 - 김주덕 변호사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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