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변호사윤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소개

제가 정성껏 쓴 법철학 레포트 입니다. 변호사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그 참고자료가 매우 다양하고, 내용 또한 교수님께 직접 자문을 받아가며 여러 번 고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의 윤리의 필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변호사의 탄생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2. 변호사에게 과연 윤리가 필요한가?
3. 변호사 윤리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우리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 책임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가령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그가 누리는 사회적 존경과 부, 그리고 정치적 지위에 상당한 정도로 명예스러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더욱 큰 것이었으며 사법개혁과 더불어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공직자인 판사와 검사에게 직업윤리와 공적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 할 만하지만 왜 변호사에게까지 윤리를 강요하는 것일까? 그들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국가고시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 공적인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법률지식'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변호인에게는 여느 상인과 달리 자신의 의뢰인에게 봉사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사건을 의뢰 받은 이상 그 의뢰인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임무를 띠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그의 법률지식을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식을 가진 고객을 만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대의 재판제도에서 매우 쉬운 일이며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참고자료

· 가재환, 법조윤리론, 사법연수원, 1999
·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 G. 라드두르흐,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2
· 오승종, 회사변호사의 윤리, 집문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