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소개

기본권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의의
1. 인권과 기본권
2. 헌법의 중심가치로서의 기본권

II.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에 대한 견해 대립
2. 중세 등족(等族)의 권리
3. 각국의 인권보장
4. 인권보장의 발달

III.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 외국인의 기본권
3. 법인의 기본권능력

IV.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충돌

V.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VI. 기본권의 보호
1.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개별기본권>

본문내용

1. 인권과 기본권

1) 인권의 보편성

 근대 이래의 자연권 사상은 무엇보다 천부인권사상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이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로 이해할 때, 이는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는다.

2) 실정화된 인권으로서의 기본권

 실제 국가질서 속에서 구체적·현실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이러한 추상적·이념적인 인권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기본권은 특정국가의 실정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2. 헌법의 중심가치로서의 기본권

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자연과학과 더불어 널리 보급되었던 실증적 사고와 방법이 법학에서도 지배적이었으며, 그 영향 아래 발전된 법실증주의는 가치적 요소를 법학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공동체, 어떤 헌법도 가치 및 가치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문제가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형성된 주관적인 가치관념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이러한 가치의 객관화는 인류사적 경험을 통하여 확인되고 정당화된 기본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는 무엇보다 오랜 역사적 경험과 투쟁 속에서 확보되어 온 기본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헌법이 일정한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이다. 예컨대, 헌법이 보호하고 실현시켜야 할 공동체의 가치들이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권)’, ‘자유의 보장과 실현 (각종 자유권)’, ‘평등의 실현 (평등권)’ 등 각종 개별기본권의 형태로 헌법에 담겨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