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목적

목차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현행 민법의 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결함
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례
7.점포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본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의 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총론
현행 민법의 규정 - 상가세입자의 무권리 상태 방치
- 건물주 권한남용 및 횡포 방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세입자 대항력 보장
-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규제
- 5년 간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대항력 문제, 임대 보증금보호문제
현행 민법의 규정 - 민법 제621조의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건 물주에게 요구해도 거절하면 등기가 안됨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계약기간 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 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 부가세법 5조의 규정,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111조의 사업자 등 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제3조)

임대료 인상 문제
현행 민법의 규정 -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가능(제한 없이 올릴 수 있음)
-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의 무방비상태 방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규제>
- 임대료 최고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제한(제2조)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초과 못함(제12조)

참고자료

· http://www.hsw.or.kr/119/
· http://www.np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