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연구

소개

부동산 물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본문내용

1.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물권은 특정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사용가치·교환가치)을 얻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다. 같은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채권의 객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2) 물권의 특성

(1) 특정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직접 지배성)
(2) 하나의 물건에 물적이익이 같은 어떤 권리자의 지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독점성, 배타성)
(3)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절대권, 물권적 청구권)
(4) 물권은 양도성이 인정 된다.
(5) 물권법정주의 → 강행법규성

3) 물권의 객체

(1)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집합물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일물일권주의) 그러나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2)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②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③ 재산권의 준점유

4) 일물일권주의

(1) 1개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집단위에 1개의 물권을 인정한다면 그 지배관계와 공시가 곤란하게 되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