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외교현황 및 문제점

소개

한국과 북한의 외교현황 및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북한 외교 및 현황
1. 한국의 북한 외교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기본방향
2) 대북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2. 한국의 북한 외교 현황
1) 남북경협사업
2)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3) 대북지원의 효과
3. 북한과의 외교현황 문제점
1)대북 개발지원의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들어 다시금 한반도의 핵이라는 존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영변원자로 파괴로 인해 한반도의 핵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북한의 IAEA의 봉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인해 다시금 한반도의 핵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6자회담으로 한반도내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풀어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결점도 없이 회담이라는 명분만 남아있게 되어 버렸다. 지금의 한반도 내에서의 남과 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다. 매일같이 세계사회에서 금융시장과 각국의 외교가치가 달라지면서 한국의 외교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남과 북이 모두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대북인도지원을 많이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평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년 북한을 위한 인도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북한과의 외교 또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년간 남과 북은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상태로 변화 ․ 발전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가 결코 질적 변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으며, 교류협력분야에서의 진전이 결코 안보와 군사분야에서의 진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 그리고 포괄적인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 협의되기 이전에 합리적이고 관련국들의 수용과 지지 확보가 용이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현재의 한국과 북한의 외교 현황과 그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좀 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이순천(외교안보원장).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과제. 2008. 외교안보연구원.
· 외교안보연구원. (신 안보 환경과) 한국 외교. 2006. 외교안보연구원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통일부(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