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 및 수출입절차, 관세

소개

관세론관련자료

목차

1. 서론
개성공단의 현황


2. 본론
개성공단의 물품의 수출입 절차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
개성공단의 세금
개성공단의 각종 제도


3. 결론
개성공단 개발의 비전과 성공조건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 투자환경 및 노동현황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14만9000원으로 신축 중인 구미 4단지(39만원/평)나 시화단지(150만원/평)에 비해 매우 낮으며 인접한 중국 상해 금교(45만원/평)와 비교했을 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4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월 최저임금은 57.5달러(사회보험료 7.5달러 포함)이며 임금 상승률은 남북간 합의에 의해 연 5%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동공단(1250달러)과 중국 청도(153달러)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개성공단 북측노동자의 80%는 여성노동자이고 80% 가까이가 고졸이며,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평균나이는 32살.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이 지닌 강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소통의 시원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입주기업 가동 현황
1) 2008년 이전의 입주 현황
개성공업지구는 2007년, 26개 공장에 44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입주기업 생산액은 05년 1월부터 07년 9월까지 월평균 18%씩 증가하였다. 입주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는 가동기업 증가와 북측근로자 1인당 생산액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07년 9월말 현재 가동 기업 수는 26개 공장, 44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 (11개 공장, 21개사)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생산액 증가는 약 2.6배이다. 북측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07년 상반기 평균 1,275달러로 전년 동기(989달러) 대비 28%, 06년 하반기(1,108달러) 대비 15% 증가하였다.

2) 2008년 이후 입주 현황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는 가동기업 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20008년 2월말 현재 가동기업 69개로 전년 동기(22개) 대비 3.1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생산 누계는 2.8배 증가 가동기업 69개 중 30개는 07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한 신규 입주업체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생산 증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임을출. “웰컴투 개성공단.” 서울: 해남출판사, 2005.
· 김용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5.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http://www.kidmac.com/
· 세계일보＆세계닷컴 http://www.segye.com/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의한고시(2003년 9월23일 개정)
· <참고 웹사이트>
· 매일경제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www.kidmac.com
· 남북민간경협지원센터 www. interkoreatrade.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