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발효된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

소개글

한·미 FTA에서 발효된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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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한국의 FTA현황과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II. 본론
1. FTA란
2. 개성공단
1) 개성공단의 탄생과 의의
2) 개성공단의 한계
3) 개성공단의 한계 극복과 발전 가능성
4) 계성공단 개발의 성공조건
3. 개성공단의 롤 모델
1) 중국의 푸둥경제특구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
2) 베트남의 단투안공단의 일관된 정책기조
3) 두 모델이 주는 개성공단에 주는 교훈
4.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5.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
6. 남·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세계 체계분석의 틀
1)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삼각구도
2) 미국의 대북관계
3) 한국의 대미관계
4) 북한의 딜레마
5) 세계체계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한국의 FTA현황과 문제제기
최근 지구촌 경제는 신자유주의 물결아래 자국의 경제이익의 극대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대한민국 정부는 칠레(04.4.1발효)와 최초의 FTA협정을 맺었으며 싱가포르(06.3.2발효), EFTA 아이슬란드 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화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07.6월 상품협정발효)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발효(12.3.15)하였으며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28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FTA추진은 동시다발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구조에서는 필연이자 숙명이다.

<중 략>

사실 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국제적 위협으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북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집요한 정치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소련에 가려져 정치적 관심을 덜 받아오던 북한이 소련에 붕괴 이후 핵 위협국가로 대두되자 문제는 급속하게 가열된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 부시는 북한은 ‘악의 축’이라 칭 할뿐만 아니라 불량국가의 범주에 두고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북핵문제와 긴장관계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삼자간의 구도 속에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의 일환사업으로 상징정책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이 연속성-연관성 보다는 단편적 개방으로 화해조성을 이끌고 있었다. 이에 국제 정세 역시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남한의 제품으로 인정하면서 남한이 FTA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개성공단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전의 사례를 무시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타국과는 다르게 특별한 권리를 행사한 즉 국가권력을 이용해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미국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