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소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약사

3.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리와 반대 논리
3.1. 통폐합논리
3.2. 통폐합 반대 논리

4. 현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4.1. 경제성 논리 대 소비자 중심교육 논리
4.2. 현실인식의 차이: 논리의 차이인가, 사실의 차이인가?
4.3. 소규모 학교는 교육적으로 열악한가?
4.4. 부차적인 문제
4.5. ‘소규모’의 기준과 통폐합의 기준 문제: 동일한가? 별개인가?
4.6. 시행방법의 문제

5. 소규모 학교 교육수요자의 시각

6.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IMF 이후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이 이해집단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갈등사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폐합 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교육부의 정책 논리와 이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를 정리해 보고, 각각의 논리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만, 통폐합의 원칙 적용과 시행방법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특수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해당지역의 학습자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이라든지, 바로 이웃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이며 비경제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약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쟁점은 비단 오늘의 쟁점만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안고 있는 쟁점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은 농어촌 인구의 격감현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학령 아동 수의 감소는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를 양산하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한국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다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전두환 정권의 초반인 82년부터이다. 그 이후 정부는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의 두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1982년부터 IMF 이전 해인 1996년까지 14년간에 걸쳐 3천개의 학교가 폐교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단간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크게 표면화된 적은 별로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