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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 이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 문제점과 관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 현안,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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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27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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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관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현안,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선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1. 학생 측면의 필요성
2. 교원 측면의 필요성
3. 교육환경 측면의 필요성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1. 지역주민의 반대
2. 등ㆍ하교에 따른 불편과 폐교된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
3. 교장ㆍ교감 승진기회의 상실
4. 지역적 특수 요인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관점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법적 관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관점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정치적 관점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현안
1. 경제성 논리 대 소비자 중심교육 논리
2. 현실인식의 차이: 논리의 차이인가, 사실의 차이인가?
3. 소규모 학교는 교육적으로 열악한가?
4. 부차적인 문제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선 과제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의 재설정
2. 복식수업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교원 연수 강화
3. 통합학교에의 적응 프로그램 마련
4.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8. 폐지 학교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1982년 이후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3,520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폐지 508개교, 분교장 폐교 1,467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 1,515개교,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30개교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누적 합계로 볼 때 본교 폐지는 611개교, 분교장 폐지 1,798개교, 그리고 분교장 개편이 1,806개교이다. 본교, 분교장, 분교장 격하가 각각 103개교, 331개교, 그리고 291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초등학교의 폐교는 본교 569개교, 분교장 1,782개교이며 1,586개 본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폐교가 본교 30개교, 분교장 16개교, 그리고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가 20개교이다. 고등학교는 12개 본교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고 주요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다.
구체적인 통폐합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전체 대상학교(초․중등 포함) 2,926개교 중 70.2 %에 해당하는 2,055개교(이 중 초등학교가 전체의 86.9 %인 1,786개교)를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한 해 동안 통폐합시킬 대상학교는 1,136개교(분교장 포함)이며 340개교에서 269개교이다. 대상학교 1,136개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교 719개교, 분교장 격하 328개교, 그리고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89개교이다.

참고 자료

◎ 김낙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행정의 효과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초등학교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신복 외, 초·중등학교 규모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지역농업의 세계화 전략, 지역농정 특별세미나 논문집, 1998
◎ 이상기, 통폐합이 교육수준을 높인다, 교육개발, 통권 91호(94.9), 1999
◎ 이상기, 충청북도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최동인, 지방자치시대 농관련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5회 농업경영인경남도대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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