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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분석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관점과 찬반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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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17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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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을 둘러보고,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소규모 학교란?

2. 소규모 초등학교의 특성

3. 소규모 초등학교의 유형
1) 독립학교형
2) 분교형(독립형)
3) 분교형(복합형)
4) 통합형

4.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1) 복식수업의 불가피성 문제
2) 학생들의 학력 저하
3)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4)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형성의 문제
5) 문화 결핍
6) 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성

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관점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법적 관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관점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정치적 관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단점

7.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규모 학교란?
소규모 학교는 적용되는 준거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정의 또한 여러 관점에서 내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규모는 학생 수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때 소규모 학교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도시 과대 과밀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상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적정 학급 수와 학생 수의 미달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개연성이 큰 적정 규모 미달의 학교를 의미한다(김용우․최준열․조준래, 1993). 즉 소규모 학교(학급)라는 용어에는 ‘적정규모의 학교(학급)의 개념’과 ‘적정규모 미달 학교(학급)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소규모 학교는 후자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측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소규모 학교가 이상적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보면, 소규모 학교를 교육 효과 면과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이상적 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전체 학생 수, 전체 학급 수, 학년 당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직원 수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의 접근 체제가 요구된다. 조준래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첫째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가 미달하는 학교, 둘째 학급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학교, 셋째 최소한 주요 과목의 학년 중복이 존재할 정도로 학년 당 학급 수가 작은 학교로 제시하였으며,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급당 들어가는
지도력, 교사, 시설·설비, 학교 운영비 등 경제비용이 가장 경제적인 규모의 학교보다 규모가 작아 교육투자의 효과와 효율이 떨어지는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 통보, 교육복지정책과, 2005.
김기은,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0.
김영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례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김용우 외, 농어촌 소규모 중등학교 경영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김종철,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7.
김진희, 통합형 소규모 초등학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노태호,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와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논문, 1999.
이종각,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그 대응 논리, 월간 초등우리교육, 통권 제113호, 1999.
조준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현주소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1994.
최성륜,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최준열 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 2008.
한형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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