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해결방안

소개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해결방안

목차

1. 왜 미국인가?
2. 미국의 상반된 외교안보 정책
3.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
4.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5.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6. 현상황 고찰과 정책방향 제언

본문내용

1. 왜 미국인가?
현실주의 이론, 그 중에서도 패권안정이론에 의하면 패권국의 존재는 세계질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패권국이 사라지면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모겐소의 현실주의 이론은 과거에 비해 그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정치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패권국의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다. 패권국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질서가 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패권국은 미국이며, 때문에 미국의 정치과정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얻음에는 틀림이 없다.
2008년 미국의 정권교체는 그 여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샀다.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변화(change)를 외친 그의주장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들은 물론이고 중도성향의 백인 유권자들에게까지 쉽게 파고들었다. 미국은 변화를 원했고, 역사는 그 변화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킬 명시적 사명감(manifest destiny)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식이 강하다. 부시행정부 당시 정치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자유의 확산을 미국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자유시장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적 공동체가 된다면 영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었다. 정치체제의 내적 성격의 중요성과 대외정책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다. 그리고 이들은 안보나 정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입각한 ‘힘’이 제3세계의 폭정체제를 민주체제로 만드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 초기의 집권층들이 강력하게 구사했던 예방전쟁론, 악의 축 발언, 일방주의적 대외행태들은 어쩌면 이러한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9.11이후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과감한 전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의 희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라크에서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무드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아갔다. 이러한 여론이 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강조하는 공화당 매케인 후보에게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일이며, 그 결과는 오바마의 승리로 귀결지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금재관,「오바마 정부의 대 중국전략과 정책에 대한 전망」, 현대중국학회, 2009.
· 김종욱,「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9, 6.
· 김태우,「핵전략과 북핵정책-“양날의 칼”이 될 오바마의 북핵정책은 한반도 안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 북한연구소, 2009.
· 민병천,「오바마 등장으로 북핵문제 해결될까」, 북한연구소, 2009, 6.
· 박용옥,「오바마정부는 포괄적 한미동맹을 원한다」, 민족21, 2009.
· 우정,「오바마 행정부 시대 남북관계 변화 및 대북정책방향」, 정보사회포럼, 2009, 6.
· 예정웅,「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망 :원칙과 실용 결합한 `스마트 파워` :북핵문제 역시 `스마트`하게 접근할까?」, 민족21, 2009, 3.
· 유찬열 ,「북한 핵 위기의 구조와 해결 전망」, 한국공공정책학회, 2003.
· 이명수,「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009, 9.
· 이종철,「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6.
· 임동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북 목표는 `관계정상화 통한 비핵화` 오바마, 정치적 결단 필요」, 민족21, 2009, 7.
· 조윤영 ,「북핵 위기와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